내년 선거 앞둔 교육감들 현금 살포… “세금 수백억씩 써”

하이커뮤니티매니져 0 16 09.15

경기 ‘고3 운전면허비’ 30만원… 광주는 모든 중고생에 97만원 학생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은 늘어

선심성 지원 펑펑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929184?date=20250915

경기교육청은 최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30만원씩 주는 사업을 도입했다.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경기도 지역 전체 고3 12만4000명이 대상이다. 운전면허증이나 각종 자격증을 따는 데 쓸 수 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372억원. 교육청 사전 설문 조사에서 학생 82%가 “운전면허 따는 데 쓰겠다”고 밝힌 만큼, 예산 대부분이 운전면허 학원에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교육청은 “학생 역량 개발 사업”이라고 했지만, 지역 교육계에선 “내년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거세다. 경기교사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인 만 18세에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육 본질과 관계없는 혈세 낭비”라고 밝혔다. 올해 고3(2007년생)들은 각자 생일이 지나면 만 18세가 되어 내년 지방선거 때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다.

광주교육청은 내년부터 전체 중고교생에게 1인당 67만~97만원의 바우처를 주기로 했다. 서점이나 문구점, 독서실 등에서 쓸 수 있다. 작년과 올해는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2인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에게 줬다. 그런데 내년엔 다자녀 등 기준도 다 없애고 전체 중고생에게 주기로 했다. 사업 예산은 작년 203억원, 올해 414억원, 내년 600억원으로 치솟고 있다. 광주교육청 측은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의 현금 지원 사업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예산 규모는 총 5991억원으로 2021년(2800억원)보다 2배로 늘었다. 5년간 전국 교육청이 지급한 현금을 다 합하면 2조2208억원에 달한다.

내년 선거 앞둔 교육감들 현금 살포… “세금 수백억씩 써”

교육청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복지 제도를 앞다퉈 도입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뿌린 게 대표적이다. 학생과 교사들에게 태블릿PC와 노트북을 나눠 주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시절이던 2021년 중·고교 신입생에게 입학 지원금 30만원을 주기 시작했고, 이듬해 초등학생(20만원), 2023년 교육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 학교 신입생에게 차례로 확대했다. 올해 정근식 교육감은 다른 시·도에 있는 대안 학교에 다니는 서울 주민에게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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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무	패	승점
1	리버풀	19	12	6	1	42
2	아스널	18	12	4	2	40
3	애스턴 빌라	19	12	3	4	39
4	토트넘	18	11	3	4	36
5	맨시티	17	10	4	3	34
6	맨유	19	10	1	8	31
7	웨스트햄	18	9	3	6	30
8	뉴캐슬	19	9	2	8	29
9	브라이튼	18	7	6	5	27
10	본머스	18	7	4	7	25
11	첼시	18	6	4	8	22
12	울버햄튼	18	6	4	8	22
13	풀럼	19	6	3	10	21
14	브렌트포드	17	5	4	8	19
15	크리스탈 팰리스	18	4	6	8	18
16	노팅엄 포레스트	19	4	5	10	17
17	에버턴	18	8	2	8	16
18	루턴	18	4	3	11	15
19	번리	19	3	2	14	11
20	셰필드	19	2	3	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