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븅이 입국 할수있는 유일한 방법 [정보글]

하이커뮤니티매니져 0 32 10.04

병역기피자 스티븅의 대한민국 입국 금지 조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스티븅이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중심에 선 ‘묘안’은 티븅 씨가 미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 ‘귀순’한 뒤 다시 한국으로 ‘탈북’하는 경로를 밟는 방식이다. 해당 제안은 대한민국 헌법이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스티븅이 북한 주민 신분을 취득한 뒤 탈북 과정을 거치면 어떤 기관도 헌법적 이유로 입국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가능한 방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법률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헌법에 북한 주민을 잠재적 국민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국적 취득과 입국 허가는 국적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 별도의 절차와 정부 재량에 달려 있다. 더구나 북한 귀화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설령 탈북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병역 기피 논란, 안보·외교 문제 등으로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아이디어는 현실적 대안이라기보다는, 병역 기피 논란 이후 20년 넘게 이어진 스티븅의 입국 문제를 둘러싼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풍자적으로 꼬집은 해학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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