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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 외 전 세계에서 중단됐던 핵무기 실험을 미국이 재개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러시아는 "누구든 핵무기 실험을 하면 러시아도 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전 세계의 핵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 직전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전쟁부(옛날 국방부)에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 핵무기 실험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며 "러시아가 2등이고 중국이 뒤처진 3등인데 중국은 5년 안에 비슷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고 핵 발전장치를 장착한 수중 무인기(드론) ‘포세이돈’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러시아는 지난 26일 초소형 원자로의 에너지로 가열·압축한 공기를 분사해 비행하는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핵무기 실험이 핵탄두 자체 실험을 말하는 것인지 핵을 탑재하거나 핵을 동력으로 한 무기 시험인지는 분명치 않다.
핵탄두 자체 실험은 핵폭발 장치인 '핵탄두'의 폭발 성능을 실험하는 것으로 핵무기 자체가 터지는 실험이다.
핵을 탑재한 무기 시험은 미사일이나 폭격기에 실전용 핵탄두, 모의탄두 등을 장착해 발사·투하하는 시험, 핵을 동력으로 한 무기 시험은 핵분열, 핵융합 등을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무기 시스템을 실험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다른 국가들의 행위를 고려한 동일한 기준이라는 말로 미뤄볼 때 핵폭탄을 터뜨리는 핵실험보다 미사일이나 전략 핵잠수함 등의 위력을 과시하는 성능 시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1992년 이후 미국이 자제해온 핵폭발 실험 재개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핵실험을 자제해온 정책을 33년 만에 뒤집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달리 핵실험을 담당하는 미국 부처는 에너지부다.
군축협회의 추적에 따르면 1945년 이래 전 세계적으로 2000회 이상의 핵실험이 있었으나 북한을 제외한 국가는 1990년대 이후 실험을 중단했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전 세계 마지막 핵실험은 2017년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1945년부터 1992년까지 1000회가 넘는 핵폭발 실험을 실시했다. 대부분은 지하에서 이뤄졌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5년 7월 미국은 뉴멕시코주 앨라모고도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인 ‘트리니티(
Trinity
)’ 실험을 진행했다.
같은 해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막대한 인명 피해를 가져온 미국은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세계 유일 국가로 남았다.
냉전 시기에 미국은 핵무기 개발 경쟁 속에서 실험을 지속했으나 1992년 9월 네바다 사막에서 마지막 본격적인 핵폭발 실험을 실시한 뒤 중단했다.
그해 말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실험에 대한 일방적인 모라토리엄(중단 선언)을 발표했고 4년 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모든 핵무기 폭발을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에 서명했다.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도 소련 시절인 1990년 마지막으로 핵무기를 실험했고 중국은 1996년을 끝으로 유예 조치에 합류했다.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은 1996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TBT
)에 서명했다.
조약에는 '모든 핵무기 실험 폭발 또는 기타 핵폭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단 미국을 포함한 몇몇 주요 국가가 비준하지 않아 조약은 발효되지 못했다.
미국이 법적으로 핵실험을 재개하는 데 국제적·국내적 제약은 없는 셈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비준 거부를 이유로 2023년 조약 비준을 철회했다.
현재 미국은 1992년 이후 공식적으로 핵폭발 실험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에 축적된 방대한 실험 데이터를 활용해 컴퓨터 모델링과 비폭발적 시험으로 핵무기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네바다주 시험장에서 핵폭발 실험을 재개하려면 최소 3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며 시설 복구와 방사선 안전 인력 재배치 등 전반적 준비 과정이 상당히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핵무기 실험 재개 의사는 러시아, 중국의 핵 군비경쟁의 위협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 연구소(
SIPRI
)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총 5177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3700개가 비축량으로 보관되어 있다.
중국은 약 6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 매년 약 100개의 새로운 핵탄두를 추가했다.
러시아는 보유와 비축 핵탄두가 각각 5459개와 4309개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는 2030년 1000기를 넘어선 뒤 2035년이면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것이 미국 국방부의 전망이다.
트럼프, 33년만 '핵무기 실험' 재개 시사…"실험 시작까지 36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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