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은서 기자]  독일 연방하원 제2야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이 국가 전략 비트코인(BTC) 준비금 구축을 위한 공식 의안을 제출했다. 프랑스의 유사한 움직임에 이어 유럽 내에서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각)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AfD는 발표한 의안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통화 불안정성에 대비한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마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 대국으로, 해당 법안이 실제 추진된다면 비트코인 국가 보유 시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트코인, 더 이상 마법 같은 인터넷 화폐 아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디지털자산 커뮤니티에서는 “독일이 BTC의 글로벌 자산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사용자는 “이제 정치권이 BTC를 준비금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건, 더 이상 ‘마법의 인터넷 화폐’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과거 독일 정부의 BTC 매도 결정이 실책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독일 정부는 2024년 6월, 과거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약 5만 BTC를 개당 약 5만7900달러 수준에서 전량 매각했으며, 이 자산은 현재 시세 기준 56억달러(약 7조9705억원) 상당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AfD “BTC는 무국적 화폐…EU의 디지털 유로 반대”



AfD는 해당 의안에서 비트코인을 여타 디지털자산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유 기간 12개월 이상 시 비과세 적용 등 우호적인 세제 환경 마련도 함께 주장했다. 또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유로화 추진과 BTC 지갑 서비스 규제에 대해서는 개인 자유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안 명칭은 “비트코인의 전략적 잠재력을 인식하고, 과도한 과세와 규제로부터 자유를 지키자”로, AfD의 친디지털자산 성향을 명확히 드러낸다.



프랑스·스위스도 BTC 준비금 논의…유럽 내 확산 조짐



한편 이번 제안은 프랑스의 우파 정당 UDR(Éric Ciotti 의원 주도) 이 하루 앞서 제출한 유사한 BTC 전략 준비금 법안에 대응하는 형식이기도 하다. 프랑스안은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2%인 약 42만 BTC를 향후 7~8년에 걸쳐 축적하겠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공공 채굴, 압수 자산 전환, 국부펀드 재원 활용을 명시했다.



해당 안 역시 디지털 유로 발행에 반대하며, 1일 200유로 이하 BTC 결제는 비과세로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UDR은 프랑스 국회에서 577석 중 16석만 보유하고 있어,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스위스에서는 최근 국회의원 사무엘 쿨만이 중앙은행의 비트코인 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초부터 스위스 중앙은행(SNB)의 BTC 보유를 목표로 활동 중이다.



유럽 주요국 중 비트코인 보유 국가는 ‘영국·핀란드’ 뿐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통계 사이트 비트코인 트레저리스에 따르면, 현재 BTC를 공식 보유한 유럽 국가는 영국과 핀란드뿐이며, 독일과 불가리아는 보유량이 0으로 표기돼 있다.



AfD의 이번 제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럽 내 국가 차원의 BTC 보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향후 독일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 BTC의 제도권 내 위상은 유럽에서도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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