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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이은서 기자] 프랑스 정치권이 비트코인(BTC)을 공식적인 국가 자산으로 편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중도우파 연합당(UDR) 소속 에리크 시오티 의원은 10월 프랑스 하원에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정의하고 국가 금융 시스템의 핵심 자산으로 포함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28일(현지시각)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프랑스를 유럽 내 디지털자산 채택 선도국 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시오티는 “비트코인은 프랑스의 경제 주권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미국 등 외국 자본이 프랑스 디지털자산 산업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보유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비트코인 보유고 설립
법안의 핵심은 ‘국가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 설립 이다. 프랑스는 향후 7~8년에 걸쳐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2%에 해당하는 42만 BTC 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유럽 국가 중 최초로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국가 자산으로 지정하는 시도가 될 전망이다.
자금 조달은 △프랑스의 잉여 원자력·수력 에너지를 활용한 공공 채굴, △사법 절차를 통해 압수된 비트코인의 귀속, △국민 저축 상품 ‘리브레 A’ 일부 자금의 비트코인 매입 전환, △헌법 승인 시 비트코인 세금 납부 허용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시오티는 “국가가 직접 비트코인을 확보함으로써 금융 주권을 회복하고, 글로벌 시장 변동성에 대한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로 스테이블코인 허용·디지털 유로 반대
법안에는 비트코인 보유 외에도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활성화 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시오티는 하루 200유로 한도 내에서 세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로 연동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소액 결제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의 실질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그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디지털 유로(CBDC) 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또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전력세 감면 과 기관투자자의 비트코인 매입 절차 간소화 등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정치적 한계에도 상징적 의미
다만 법안이 실제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시오티 의원이 속한 중도우파 연합당(UDR)은 전체 577석 중 16석만을 보유하고 있어 입법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은 프랑스가 비트코인을 국가경제 프레임 안으로 편입하려는 공식적 논의의 출발점 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설령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프랑스가 유럽 내 디지털 자산 전략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시오티의 제안은 프랑스를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바라보는 선진국 그룹 의 일원으로 올려놓았으며, 향후 유럽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99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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