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피눈물… 물적분할 막을 자본시장법 개정 나선다

하이커뮤니티매니져 0 13 09.19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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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가 물적분할·쪼개기 상장 등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반복되는 소액주주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오늘 열었다.

김현정·이강일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모회사 주주 권익 보호 장치 강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필요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윤태준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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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만 해도 물적 분할 피해 인식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권익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김우찬 교수 역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은 시장을 마비시키지 않는다”며 “지배주주 특혜 독식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학계·산업계·정부 관계자들도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는 쪼개기 상장·중복 상장이 금지되지만 한국은 여전히 반복돼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한다”며 “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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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을 위해 입법적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도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시장 신뢰를 굳건히 하겠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훈 교수는 “물적분할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개정 논의가 한국 자본시장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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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현정 의원이 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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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정 의원실]

이윤 기자 [email protected]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666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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