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암호화폐 퇴직연금 허용 법제화 법안 발의

하이커뮤니티매니져 0 20 10.16

미국 의회가 퇴직연금 시장에 암호화폐 투자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법안 절차에 들어가면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0월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트로이 다우닝(Troy Downing)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퇴직연금 투자 선택법(The Retirement Investment Choice Act)’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법제화해 미국 노동부가 401(k) 퇴직연금에서 암호화폐와 사모펀드 등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우닝 의원은 성명에서 대체자산이 미국인들의 은퇴 자산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민주화를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법안이 세대를 아우르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노동부, 증권거래위원회, 재무부 등에 암호화폐와 사모펀드 등 대체자산 투자 허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암호화폐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이든 행정부와는 대비되는 행보였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의 높은 수익률이 투자 판단을 흐리고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며 경계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행정명령에 ‘영속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관계자는 행정명령의 내용이 법으로 명문화되면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고, 대체자산 투자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안에는 바이런 도날드(Byron Donalds), 버디 카터(Buddy Carter),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 배리 무어(Barry Moore) 등 공화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상원에는 아직 동반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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